한국이 저렇게 나오는 것도 그럴만하다. 그들을 비난할 필요 없다. 미국 정부 너나 잘해라.”

세계적인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가 쇠고기 수입문제와 관련해 자국 정부를 매섭게 쏘아붙이고 나섰다. 그렇잖아도 마뜩찮았는데 이번 한국의 촛불시위 시기를 틈타 미국 정부의 무역정책을 야유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그래도 싸다’는 양심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 뉴욕타임스의 고정 칼럼니스트인 크루그먼 교수는 13일자(미국시간) 뉴욕타임스에서 ‘Bad Cow Disease’란 제목으로 미국 무역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다. 자신 특유의 이론적 바탕인 빈부격차와 보수주의 득세, 공화당의 신자유주의정책 등을 도마에 올려놓고 있다.

제목부터 ‘광우병’(Mad Cow Disease)을 비꼬기 위해 ‘악(惡)우병’(Bad Cow Disease)으로 묘사, 미국 정부의 나쁜 무역정책의 사례를 비판하고 있다. 크루그먼 교수는 첫 문단을 1906년 미국 검역체계가 엉망인 르포성 기사를 예로 들며 얘기를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시오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각종 식품 관련법을 추진한 이후에야 음식에 대한 안전을 되찾게 됐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요즘엔 불량한 시금치나 독성 땅콩버터, 살모넬라균 감염 토마토 등 식품안전이 갈수록 형편없어진다고 하면서 이는 미국 정부의 허술한 식품규제에서 비롯하고, 바로 이로 인해 미국의 무역정책의 신뢰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한국의 촛불집회가 대규모로 확산되고 있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는 듯이 밝히고 있다.

그는 어쩌다가 미국이 이 지경이 됐는가하며 물음을 던진 뒤 물질주의와 정치적 부패를 만연시킨 ‘도금시대’ (鍍金時代·The Gilded Age)를 이상화했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변방에 머물러 있던 보수주의가 득세를 하면서 불평등을 부추기고 각종 규제를 풀면서 식품관리가 엉망이 되어갔다고 지적한다.

특히 미 식품의약국(FDA)을 예로 들어 시간이 갈수록 과학의 선진화와 세계화로 작업이 복잡해지고 있음에도 1994년 공화당이 의회를 통제하면서 이들의 인력을 대폭 축소해 식품관리감독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했다고 말하고 있다.

더구나 2003년 광우병이 처음으로 발병했을 때 미국 농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업계 로비스트 출신으로 이를 감추기에 바빴고 별것 아닌 것처럼 떠들어댔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2004년 일본에 쇠고기를 수출하기 위해 캔자스지역의 업체가 스스로 광우병 검사를 해야겠다고 했으나 부시 행정부는 이를 장려하기는커녕 광우병 공포를 확산시킨다며 보기 좋게 거부했다는 사례도 빼놓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를 못 믿겠다고 촛불시위를 해도 미국으로선 할 말이 없게 돼 있다고 밝힌다. 또 한국에서 쇠고기 문제가 심각해진 것은 한국의 국가적 자존심을 건드린 미국의 어설픈 외교에 있다고 직격탄을 날린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해외로 미국산 쇠고기를 제대로 판매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 규제를 엄격히 강화해야 하고 그 뒤 이를 알리는 작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한다.

크루그먼 교수는 최근 자신의 저작 ‘미래를 말하다’(원제목 The conscience of a liberal)에서도 각종 규제 완화조치로 경제성장을 도모했는지 모르지만 이로 인해 부익부 빈익빈의 상황을 악화시켰다며 미국의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를 꼬집었고, 이는 각종 규제를 풀려는, 소통이 필요한 MB정부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줬다.

*크루그먼은 아래 칼럼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도록 한 사람은 MB인데 총리(prime minister)가 결정했다고 잘못 쓰고 있어 옥에 티처럼 보인다. 

http://www.nytimes.com/2008/06/13/opinion/13krugman.html?scp=1&sq=Bad+Cow+Disease&st=ny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