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자료2008. 03. 25 06:46 | 조회수:217 wizardw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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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계 금융계의 형성
"경쟁에 온 몸을 던져라"
하비: 계급적으로 의도된 기획- 시카고 우파 경제학자들이
남아 좌파 경제학자들을 교육시킴,
칠레"계급 권력 회복을 위한 운동"으로 가져감.
Ronald Dore "최상층 계급의 재생산
체제- 국제 연대"라 봄.
1970년 초반 oil shock 이전까지 embedded liberalism- 내장된 착근된
자유주의
(시장과 사회의 연계)
고정통화, 고정 환율제- 국가 중심주의, 2차 대전이후 60년대 말부터 금융계의 힘이
세지고
이런 통제를 싫어함, 월남전으로 인한 빚, 금융의 세계화,
워싱톤 콘센서스- 남미 부패 정치 집단이 빚을 얻어
populist 정치를 함,
미국 재무 장관과 월드 뱅크- 조건부 차관과 시장 구조조정.
세계 금융기구에 휘둘린지
50년.
2. 노동세계, 유연 전문화, 평생 고용체제의 해체, 고용 불안정,
portable 보험- 산별 노조 등 쉽지
않다.
3.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금제- 고용 봉급자 임금에 높은 세금.
일본의 경우 81-89 봉급자 인상율 14, 임원
21% 주식 배당금 6%
2001-6년 -6%, 97%, 174%
한국의 경우, plant 인력 해체, 주식가만 크게
높아짐.
4. 다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반응: 너무 거대 과속의 변화라서?
그람시의 헤게모니, 동의의 구축을
해버린 상태? 대중매체와 그간의 계몽주의자들의 언어의 실패?
시장의 실패 (금융의 개입)- 환경 오염 (운하를 짓는다면?)- 소유적
개인주의- 의회 민주주의의 실패 (정치권)
post modernism과 신자유주의가 너무 닮았다. 친화력
대안-
associated democracy더 맛을 보고 재앙을 경험해야 한다 (도어)
기든스- 사회투자 국가론, 사회적 기업,
청년운동-
노동과 88만원 계급 정치
참여 민주주의- 풀뿌리, 아래로부터.
배제된 자들만 늘어나는 상황인식
"군주의 권리는 죽게
만들고 살게 내버려두는 권력이었다.
그런데 19세기 근대에 새롭게 정착된 권리는 살게 만들고 죽게 내버려두는 것이다."
(푸코,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동문선 279쪽, 1976, 3.17 강의)
황윤 감독의 [어느 날 그 길에서] [작별]을 볼 것 (27일 개봉, 하이퍼텍 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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